문서보기 - 국심 1999서0489, 1999.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9서0489, 1999. 11. 19.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기타소득금액산입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