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332, 1996. 5. 9.
문서번호 국심 1996구0332, 1996. 5. 9.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와(2) 토지 양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건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