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56, 1991. 10. 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56, 1991. 10. 2.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