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473, 1999. 9. 20.

문서번호 국심 1999서0473, 1999. 9. 20.

채무가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