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27,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27, 1994. 9. 30.
실지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