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48, 1991. 8. 2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48, 1991. 8. 26.
법인이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그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