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19, 1996. 9.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19, 1996. 9. 5.
쟁점가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