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42, 1991. 8. 2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42, 1991. 8. 21.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