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17, 1994.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17, 1994. 10. 18.
부동산을 양도한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