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16, 1995. 2.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16, 1995. 2. 11.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그 토지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