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14, 1996. 9. 14.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14, 1996. 9. 1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