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225, 1996. 7. 1.
문서번호 국심 1996구0225, 1996. 7. 1.
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