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09,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09, 1996. 9. 12.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