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08, 1994. 10. 2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08, 1994. 10. 20.
등기부상 양도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