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36, 1991. 8.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36, 1991. 8. 29.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 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