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04, 1996. 9.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04, 1996. 9. 2.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토지(짜투리 땅)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