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148, 1996. 8. 1.
문서번호 국심 1996구0148, 1996. 8. 1.
공부상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