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056, 1996. 4. 22.
문서번호 국심 1996구0056, 1996. 4. 22.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