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00,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00, 1994. 6. 30.
외국에서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