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019, 1996. 3. 27.
문서번호 국심 1996구0019, 1996. 3. 27.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