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건물임차인들로부터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서2598, 1994. 7.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2598, 1994. 7. 28.

건물임차인들로부터 차입금이 아닌 임대보증금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아 건물신축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