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4073, 1997. 2. 18.
문서번호 국심 1996광4073, 1997. 2. 18.
매매예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위변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예약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