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597, 1994. 7.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2597, 1994. 7. 26.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