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596, 1994.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2596, 1994. 8. 26.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