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4027, 1997. 6. 26.
문서번호 국심 1996광4027, 1997. 6. 26.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