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4018, 1997. 3. 10.
문서번호 국심 1996광4018, 1997. 3. 10.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배제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