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401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광4011, 1997. 12. 31.
청구법인의 재산이 경제적 실체가 각 점포주들에게 있고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주식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