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980, 1997. 2. 18.
문서번호 국심 1996광3980, 1997. 2. 18.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