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973, 1997.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광3973, 1997. 1. 18.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