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15, 1991. 8.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15, 1991. 8. 22.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재화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