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571,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2571, 1996. 9. 11.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