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878, 1997. 2. 1.
문서번호 국심 1996광3878, 1997. 2. 1.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