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541, 1994. 6.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541, 1994. 6. 30.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