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345, 2000. 3. 17.
문서번호 국심 1999서0345, 2000. 3. 17.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