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97, 1991. 8. 2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97, 1991. 8. 21.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