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78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광3785, 1997. 12. 31.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