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94, 1991.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94, 1991. 11. 14.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가 개정 시행된 1989.1.1. 이후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으면서 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의 범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