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734,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6광3734, 1997. 4. 14.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