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699, 1997. 2. 1.
문서번호 국심 1996광3699, 1997. 2.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