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336, 1999. 9. 27.
문서번호 국심 1999서0336, 1999. 9. 27.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