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459, 1994. 12.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2459, 1994. 12. 5.
실질적인 주주가아니고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제2차납세의무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