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575, 1997. 3. 4.
문서번호 국심 1996광3575, 1997. 3. 4.
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하여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