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520, 1997. 4. 8.
문서번호 국심 1996광3520, 1997. 4. 8.
은, 여관의 양도가 숙박업 그 자체의 양도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