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83, 1991. 8.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83, 1991. 8. 20.
쟁점토지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