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456, 1994. 9.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2456, 1994. 9. 27.
청구인이 제시한 비디오 테이프 복제용역계약서에 "형식적인 판권 양도증"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판권의 양도는 사실상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