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313, 2000. 4. 1.

문서번호 국심 1999서0313, 2000. 4. 1.

명의신탁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