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486, 1997. 1. 11.
문서번호 국심 1996광3486, 1997. 1. 11.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