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453,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6광3453, 1997. 5. 6.
95.11.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