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413, 1997. 2. 18.
문서번호 국심 1996광3413, 1997. 2. 18.
청구인이 청구외 (유)○○건설에 302,000,000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302,000,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