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295, 2000. 1. 21.
문서번호 국심 1999서0295, 2000. 1. 21.
부동산 전체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 21.